네덜란드 법원 ‘부시 체포’ 소송 기각

네덜란드 법원은 12명의 원고들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네덜란드를 방문할 때 그를 투옥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관련,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법원측이 4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라트비아공화국과 네덜란드, 러시아, 그루지야 공화국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대부분 좌익단체와 운동가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부시 대통령이 제네바협약을 수없이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살됐고, 미 행정부가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부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일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건은 정치적인 사건일 뿐더러미-네덜란드 양국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네덜란드 언론은 모리스 드 혼드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네덜란드 국민의 31%가 부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반대하며, 절반을 훨씬 넘는 6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주말 암스테르담과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릴 예정된 반(反) 부시 항의시위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30%가 찬성 입장을, 24%가 아직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각각 보였다.

(헤이그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