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지구경제 불켜다오

그린 뉴딜=친환경에너지 산업

‘일자리 늘리고 가난 억제할 혁신정책” 주목
서구권 ‘성큼’…“투자회수 늦어 위험” 우려도

“국민은 행동, 지금 행동을 원한다.”

1929년 대공황이 덮친 뒤 1933년 집권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다. 파탄난 경제와 끊없는 실업자의 행렬을 멈추는 게 최대 임무였고, 그는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댐과 공항, 학교 등의 건설이 이어져, 경기에 불을 지피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공황과 비교되는 오늘의 금융위기로 ‘2008 신 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실업 증가-소비감소-경기악화’의 악순환을 막을 새 성장 엔진이 필요한 탓이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내년 말 9%에 이르러, 1450만명이 실업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990년대의 성장 엔진이 정보통신 산업이었다면, 이번에는 ‘녹색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력·풍력·수력 등 청정 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등이다.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경제에 지구적 혁명을 이룰 때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마리 토끼잡기인 셈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세계적 고민인 지구온난화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최근 “녹색 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22일 보고서에서 “금융·연료·식량위기는 루즈벨트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숲과 같은 천연 산업기반에 투자하면 세계 경제를 되살리고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난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금융위기가 심각한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뒤로 미뤄야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도 향후 10년 간 1500억달러를 청정 에너지 경제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정도로 막으려면, 45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분석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우리나라처럼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큰 나라는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특히 더 에너지 구조 전환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은 앞서가고 있다. 독일은 현재 녹색 에너지 산업에 25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2020년까지 7천개 풍력 터빈 설치에 1천억달러를 부을 계획이다.

‘녹색 뉴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경기위축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에너지 개발의 매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에탄올 생산, 태양 에너지 발전, 풍력 에너지 등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는 늦다는 비판이다. <마켓워치>는 27일 “미국 상황이 1930년대처럼 나쁘지도, 당시처럼 대형 공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