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ㆍ범죄장소, 사형선고에 영향준다”

미국 내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인종과 죄를 저지른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지난 81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사형관련 법을 제정한 이후 2002년까지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기소된 1천936건을 자체분석한 결과 인종과 죄를 저지른 장소, 그리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 사형선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보도했다.

AP통신의 분석 결과 사형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경우 희생자가 백인인경우에는 범인의 18%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흑인이 희생자일 경우 사형선고를 받은범인은 8.5%로 나타나 희생자가 백인일 때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사례 중 절반 정도는 플리바게닝이 적용됐다.

이 중에는 희생자가 2명이상인 사례가 1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명은 최소 3명을 살해하고도 플리바게닝 덕분에 사형을 면했다.

범죄 장소도 사형선고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카이어호가 카운티에서는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범 중 8%만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보수성향의 해밀턴 카운티에서는 중죄범 중 43%가 사형수 감방에 가야했다.

지난 81년 오하이오주 사형법을 공동기초했던 폴 파이퍼 오하이오주 대법원 판사는 이번 분석결과는 피부색깔이 사형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리블랜드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다우튼은 오하이오주의 사형제도에는 항상 인종적 요소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나 검사들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미국 각 주는 1972년 미 연방 대법원이 40개 주의 사형관련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사형관련 법을 손질했다.

그러나 72년 이후 제정된 각 주의 법들을 조사한 결과 백인을 살해할 경우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종류의 모순들이 확인됐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