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등 재처리시설 일, ‘국제사회관리론’에 긴장

2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많은 나라들이 이번 회의 연설을 통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구상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엘바라데이 구상’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대신 대상국의 핵연료 공급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연설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은 가치가 있다”며 “핵기술의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핵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스웨덴 등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다국적 관리라는 접근방식이 핵개발 의혹을 받는 나라에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엘바라데이 구상은 북한과 이란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핵무기 비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용 농축·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일본으로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첫번째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또 지난 5일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과학자들과 반핵단체가 유엔본부 앞에서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 연기를 요구하는 등 일본 핵시설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공방으로 7일에도 의제를 정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