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화 제자리 걸음

세계은행이 9일 발표한 전세계 나라별 ‘통치지수’에서, 한국은 1996~2004년 8년 동안 정치안정, 부패통제 등과 관련한 선진화가 획기적인 향상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수 가운데 정치안정 지수는 96년 0.16에서 0.49(2000년), 0.45(2004년)로 비교적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수의 최저치는 -2.5, 최고치는 +2.5이며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해당국 국민이나 기업인, 각종 국제기구 전문가 등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정부 효율성 지수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나, 부패통제 및 법치 지수는 다소 떨어졌다. 정치·시민적 권리와 인권 등을 포함한 민주화 지수와 시장친화적 정책 정도를 보여주는 ‘규제의 질’ 지수는 오르락내리락했다.

한국은 6개 지수 모두 1을 밑돌았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의 통치지수는 대부분 1~2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주관적 인식조사라는 점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지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분석 결과 ‘높은 통치지수→높은 소득’의 인과관계는 맞지만 그 반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