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내 ‘이란 제재 법안’ 지지확산

이란이 핵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다국적기업 및 해외지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이란 제재안에 대한 미국 의회내 지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 하원 정원의 절반에 달하는 200명 이상의 의원이 현재 이란에 대해 시행되고있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한편 미국 기업 및 자회사가이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지지 서명했다.

특히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체를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해외지원금을 삭감하는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은 투자자들에게 이란에 진출한 기업에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법안은 이들 펀드에 보유주식을 다른 투자처로 전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란 제재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공화ㆍ민주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안에 참여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이 법률로 공식 성립되기 위해선 큰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좀더 제한된 범위에서 제재안을 검토중인 상원에선 하원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약할 뿐 더러 상하 양원을 이끄는 핵심 의원들이 입법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등 이란에 대한 투자기업을 갖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험악해질 가능성도 각오해야 한다.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대체로 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유럽연합(EU)측 협상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활동 재개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핵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성립이 본격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영향력있는 로비단체의 하나로 이란제재 법안에 적극적인 미 이스라엘 공무위원회(AIPAC)가 이달 워싱턴에서 연례총회를 갖는 시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