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우정민영화 소극 공무원 경질 인사 파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우정사업 민영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총무성 국장급 간부 2명을 경질하는 인사를 강행, 일본 정ㆍ관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무성 장관은 13일 우정담당 책임자급인 총무성 총무심의관과 우정행정국장의 보직 변경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우정담당이던 마쓰이 히로시 총무심의관은 자리는 그대로인채 `국제담당'으로 업무가 바뀌었고 시미즈 히데오(淸水英雄) 우정행정국장은 정책총괄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시미즈 국장의 경우 실제 대우는 그대로지만 표면적으로는 강등인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사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총리가 중앙부처 간부의 이름을 거명해 `인사카드'를 빼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애초 `담당을 바꾸고 두 사람을 사임시키라'고 요구했다.

총리측은 이들 2명이 우정사업 민영화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소 총무상은"분명한 이유도 없이 경질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보직변경인사를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월 이들 두명을 집무실로 불러 "중요한 시기가 됐으니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우정민영화 사업의 총 지휘자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우정민영화담당장관은 총무성과의 의견 조정에 가장 애를 먹었다.

총리에게는 두 사람이 자민당 우정족 간부와 빈번하게 접촉한다는 메모가 전달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총리와 총무상이 대립하는 틈새에서 두사람이희생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의원 사이에서도 "부당한 숙청인사"(아라이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라거나 "열심히 노력해온 담당자를 바꿔놓고 국회심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메이 히사오키 중의원 의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민주당과 사민당 등은 "우정민영화에 인사권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일제히 비판했다.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인사는 형식적으로는 담당 각료가 인선해 각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업관리의 수장인 사무차관이 해당 부처 OB 등과 협의해 결정하면 각료는 이를 추인하는게 관례다.

정치가 개입한예가 거의없다.

첫 비자민당 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이 옛 통산성 국장급을 경질하자 당시야당인 자민당은 이를 격렬히 비난했다.

1997년 관방장관과 부장관으로 구성되는 인사검토회의가 설치된 이후 정치권의 입김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으나 승진을 방해할수는 있지만 정책대립을 이유로 강등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을 강등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근무실적 불량 △심신의 고장 △적격성 결여 등으로 한정돼 있어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본보기 인사를 통해 우정민영화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과시한 셈이지만 이번 인사가 소기의 성과를 낼지 아니면 역효과를 낼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대파 의원들은 이번 인사를 비판하면서 반대결의를 더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