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임이사국 진출 꿈 안팎서 역풍

독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 총력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팎에서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 의회 유엔개혁 특별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EU) 국가에 추가로 상임이사국 자리를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와 독일 외무부 모두 나서 WP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아직 미국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독일 언론은 "그동안 나돌았던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같은 독일어권 국가이자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슈셀 총리가 "오스트리아는 새 상임이사국 자리는 개별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차지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약소국가인 오스트리아 총리의 이런 생각은 실제 상당수 EU 회원국들 뿐아니라적지 않은 독일의 주요 정치인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볼프강 쇼이블레 원내 부총무와 귀도 베스테벨레자유민주당 당수는, 안보리 구조가 2차대전 종전 당시 국제 역학구조를 반영하는 낡은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기민련 당수도 지낸 바 있는 외교.전략통인 쇼이블레 부총무는 독일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정 추진은 "과거로 후퇴하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면서 새 상임 이사국자리가 생기면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집권 사회민주당 원로인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 역시 지난해 가을 펴낸책 `미래의 권력들'에서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논리는 "상임이사국이 되어 세계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요 결정에 매번개입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이 세계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유럽의 대외ㆍ안보정책을 조화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유엔 기구들과 안보리의 역할, 국제법과 인권 등을 강화ㆍ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정부와 일부 여야 정치인, 외무부 관리 등이 "세계에서 독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논리와 반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할 확대론이라는 주류 논리에 맞서 EU 강화와 이를 통한 대미 견제력 등 국제적 위상 제고 추구가 현명하다는 반론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논평에 너무 무게를 둘필요가 없으며, "독일과 일본 등이 공동 제안한 유엔 개혁방안이 총회에서 다수 회원국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가 이번에 차지할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엔의 추가 개혁이 15년 뒤 이뤄질 때 유럽 몫으로 바뀌는, 일종의 과도기적지위로 규정하는 타협책을 마련, EU 회원국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반대할 것이며,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중국등도 외교적 수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퇴짜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독일 언론의 분석이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