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체제 무너지나…평가회의 이후 과제

1개월간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27일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폐막됨에 따라 NPT 체제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극히 유감"에서부터 노르웨이의 "심각하게 실망"에 이르기까지 참가국대표단은 행동계획 합의안 도출 실패가 지난 35년간 핵확산 위협을 막아온 NPT 체제를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핵 비확산을 위한) 집약적 노력을 강화하지 못한무능력이 NPT 조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아난 사무총장은 오는 9월 예정된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관련 현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전세계에서 핵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약을 탈퇴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제조중이라고 밝혔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여전히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회의는 핵보유국의 핵 군축 이행, 비핵국의 핵기술 악용, 조약탈퇴국 제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모두 향후 과제로남겨두게 됐다.

이번 평가회의의 핵심 쟁점이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이중용도 핵기술에 대한 제한= NPT 체제하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중국 등 5대 핵보유국은 핵무기 완전 철폐 수순을 밟아나가야 하며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대신 평화적 핵 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았다.

이같은 `보장'을 이용해 이란은 원자력 발전 연료와 핵무기 재료를 모두 생산할수 있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확보했다.

당사국들은 핵 시설 사찰의 강화 및 핵보유국의 핵군축 가속화 방안과 함께 핵무기 제조 잠재성을 가진 이같은 이중 용도의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 NPT탈퇴 절차 강화 및 제재= 북한이 감행한 조약 탈퇴에 대해서도 일부 대표단은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제재를 가하자는 계획을 지지했으나 결국 논쟁으로끝나고 말았다.

이집트는 옛 적국 이스라엘이 핵 탄두를 갖고 있는 한 선택의 길이 열려있길 바라며 조약탈퇴국 제재안에 대해 주저했다.

미국은 NPT 탈퇴국에 대해서는 핵관련 물자를 반환하고 관련 기기를 폐기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비동맹국가들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먼저 군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핵보유국의 핵군축 이행= 비핵국들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기존의 핵 군축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약등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와 핵무기 제조물질의 생산금지 조약마련 등 1995년과 2000년 평가회의 때 채택됐던 핵무기 감축 공약을 최종문서에 다시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만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NPT 체제의 효용성에 대한의문을 또다른 숙제로 남겨두게 됐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