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주민등록 원치않으면 안해도 돼”

한국의 주민등록대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가나자와 지법은 30일 이시카와현 주민 28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기네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주기네트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수준이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삭제와 다른 기관 제공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사무의 효율화 자체는 정당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까지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기정보 통제권도 주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