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투자상식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상하이 도심 구베이신구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중개업소들이 부동산시장 급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이/우수근 통신원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따라서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사용권을 가질 뿐이다. 건설업자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얻어 건물을 지으면, 부동산 투자자는 건축물과 토지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토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일반적으로 상업지역 50년, 공업지역 70년, 주거지역 100년) 동안 보장받는다. 기한이 돌아오면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되돌려받는 경우다. 이런 일이 생기면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외국인도 규정에 맞게 신고 절차를 밟으면 자기 이름으로 된 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데 장애가 없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취득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개업소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법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흔히들 ‘시’(인간관계)를 중국내 비지니스의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하지만, 업무 처리속도를 다소 높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를 통해 불법, 위법행위가 해결될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상하이/우수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