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졸던 호주 판사 해직 위기

걸핏하면 판사석에 앉은 채 수면을 즐기던 호주의 한 판사가 조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해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호주 언론들이 1일 전했다.

언론들은 판사들의 직무를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불만사건을 심의하는 사법 위원회가 이언 도드 시드니 지방 법원 판사에게 제기된 일련의 불만 신고들을 품행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지금까지 그는 2건의 사소한 불만신고를 받았으나 이번에 제기된 불만신고들은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품행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불만신고가이유가 있다고 판정해 의회에 해직 권고안을 내면 도드 판사는 뉴사우스 웨일스 주 의회에 자신이 해직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신임을 이끌어내야 한다.

호주에서 판사들에 대한 해직은 주 의회만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할수 있도록 돼 있다.

도드 판사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 도중 판사석에 앉은 채 수면에 빠졌으며 지난 2003년 11월에 열린 한 강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졸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이 재판에서 강간 피해자는 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를 제시했으나용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이런 재판 진행 태도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며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불만신고에 대해 그의 상관인 지방 법원장은 도드 판사가 수면곤란으로고통을 받아왔으나 치료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며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꾸벅이는 모습만 보고 불만을 신고하기도 했다며도드 판사는 재판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고 판결에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옹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품행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적격이나 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그의 해직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판사가 직무와 관련한 불만신고로 조사를 받은사례는 모두 2건으로 롤랜드 데이 치안판사는 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첫날 사임해버렸고 빈스 브루스 최고법원 판사는 부적격으로 해직돼야한다는 권고안과 함께 의회로 넘겨졌다.

브루스 판사는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해직의 불가함을 주장해 의회의 신임을 다시 받는데 성공했으나 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