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 우방과 정보공유 확대”

스티븐 캠본 미국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최근국방부 고위 관료들에게 비망록을 보내 우방들과의 기밀정보공유에 좀더 적극적으로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이 같은 미 국방부측의 방침은 미국이 군사기술 및 기밀정보 보안에 지나치게민감하다는 영국측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에 따르면 캠본 차관은 2주 전 군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국방부내에 이른바 `외국인공개금지(Noforn)'로 분류돼 외국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된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들이 동맹국들과의 공조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부적절한 Noforn 지정이 동맹국이나 제휴 파트너와의 국가방위와 관련된 기밀정보 공유를 저해하고 있다"며 "국방부 범주에 있는 정보의 경우 문서 생산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가능'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과학자재단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애프터굿은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우방들이 부당하게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나 외교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잭 스트로 외교장관은 미국이 텍사스에 건설하는통합폭격기(JSF)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미국측의 정보차단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본 차관의 비망록이 무기 기술보다는 기밀정보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동시에 비(非)기밀정보에 대한 Noforn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JSF 건설과 관련된 정보도 영국에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캠본은 미 해군에서 사용되는 핵전함의 추진력 관련 정보나 미 국방부의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지된 기밀정보 등의 경우는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