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D구상 내년 개발단계 진입 추진

일본은 미국과 공동 추진중인 해상 미사일방어(MD)체제 연구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개발단계로 진입시킬 것이라고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장관이 5일 밝혔다.

오노 장관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4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연례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첫 해 비용이 수십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3월에 하와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해상발사 요격미사일인 '스탠더드 미사일 3호(SM-3)'에 대한 시험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했다.

오노 장관은 시험발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MD를 개발단계로 진입시키기로 한결정과 관련,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도로 정확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고히 믿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MD체제의 영역을 넓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피하는데 이용되는 방해물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98년 8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미사일이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자 MD 구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 오노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년 10월에 시작되는 미국의 2007 회계연도에 MD 연구를 개발단계로진입시키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바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해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Ⅲ)을 가동한다는 구상을 갖고있다.

일본은 PAC-3는 2007년 3월, SM-3는 2008년 3월에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공격용 무기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으로 인해미국이 추진 중인 MD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민감한 문제로 돼있으며, 일부에서는 MD구상에 일본 기술이 이용되는 것이 핵무기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