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탈세 관련 면책특권박탈…인권사건은 면책

칠레 산티아고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박탈했으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칠레일간지 라테르세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고등법원 전원재판부는 이날 외국 은행에 은닉한 거액의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않아 탈세 혐의를 받는 피노체트 사건을 심리, 21대(對) 4 표결로 전직 대통령인 피노체트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탈세 혐의로 공식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칠레 금융 당국에 따르면 피노체트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리그스 뱅크를 비롯해 외국 은행에 128개의 비밀계좌를 개설, 1천70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불법 예치했으며 이 비밀계좌 미신고를 포함해 1984∼2004년 그와 관계된 탈세 규모는 920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 고등법원 제4합의재판부는 1970년대 남미권 좌익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과 관련해 살인과 납치 등 혐의로 기소된 피노체트의 이른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 표결로 공소기각했다.

재판부 판결문은 "피노체트가 신경 질환을 앓고 있어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합당한 절차를 누릴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수백만달러의 돈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칠레인 수천명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피노체트의 인권유린 사건 공소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올 1월 대법원이 피노체트 살인ㆍ납치 혐의를 지지하면서 피노체트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 공식 기소가 두번째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앞서 피노체트는 2001년 1월에도 인권유린 혐의로 정식 기소되고도 이후 2002년7월 대법원의 이른바 `치매 면죄부' 판결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모면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한 폭력 사태로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