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물러설수 없다’ 강경
동맹관계 조정 쉽지않을듯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워싱턴 시각은 오래전부터 싸늘하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이견 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작전계획 5029 논란 등이 한-미 동맹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일부 민간 싱크탱크 인사들은 말한다. 오공단 미 국방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동맹은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좀더 부드럽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생각이다.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일방통행로가 아니며 한국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강하게 들고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 국방부로선 이번 기회에 최대한 한국 쪽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북핵 문제에서도 강경론을 주도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 실무협의에 정통한 한 인사는 “양쪽이 최대한 (이견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한국 정부의 해명노력을 미국 쪽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미국으로선 몹시 불쾌해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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