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ㆍ블레어, EU 분담금 문제 정면충돌

유럽연합(EU)의 2007~2013년 예산안 협상이 영국에 대한 분담금 환급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9일 정면으로 부딪쳤다.

시라크 대통령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영국이 1984년 이래 누려온 분담금 환급혜택을 이제 양보하라고 촉구하자 블레어 총리는 바다 건너 자신의 관저에서 즉각반박에 나섰다.

시라크 대통령은 EU 순번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회담한 뒤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친구들이 이제 연대의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때가 왔다"며 영국의 환급 혜택 포기를 요구했다.

블레어 총리는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영국은 제스처를 취해 왔다.

환급을 받으면서도 영국의 지난 10년간 유럽에 대한 기여는 프랑스 기여의 2.5배를 기록했다"고 응수했다.

블레어 총리는 또 "환급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의 15배를 기여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제스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급이 없다면 영국은 매우 불공평한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EU의 지출이 공동농업정책(CAP)에 너무 맞춰져 있다"며 주요 CAP 혜택국가인 프랑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CAP 문제와 관련해 시라크 대통령은 룩셈부르크에서 프랑스 농민에 대한 어떤형태의 직접 지원 축소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2년 타결된 협상에 따라 CAP는 2012년까지 존속돼야한다는 게 프랑스의 주장이다.

영국은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경제가 어려운 점이 감안돼 이후 매년 45억 유로의 EU 분담금 환급 혜택을 받아 왔으나 최근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형평성문제가 집중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영국의 강력 반발로 오는 16~17일 EU 정상회담에서 2007~2013년 예산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이탈리아가 남부 빈곤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을, 네덜란드는 자국 분담금의 축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한층 복잡해졌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