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혼모도 좋다, 애만 낳아다오”

대만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 여부를 떠나 출산만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부터 20세성년까지 매달 3천 대만 달러(한화 1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대만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정책 백서를 통해 불임 부부를 위한인공 생식기술 제고, 출산 자녀에 따른 세금 감면, 교육비 지급, 부부 출산 휴가 등을 통해 포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주계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여성도 1.2%에서 2.45%로 늘어났다.

지난해 대만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전세계 출산율 2.8명에 크게 못 미치며 최저 출산율인 홍콩의 0.9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한 정부 관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는 미혼 인구가 25%에 근접하는 등 대만 사회는 '저 혼인과 저 출산'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 도덕과 배치되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지만 결혼은 거부하는 여성의 출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만학자는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대만 여성의 낙태율이 너무 높다"면서 "낙태를 않고 출산했다면 저출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매년 1년 출산되는 신생아에 버금가는 28만~30만 명의 태아를 낙태시키고 있으며 이중 과반이 미혼 여성에 의한 것이다.

한편 여성단체는 내정부가 셋째 아이에 대해 성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성 단체는 이 같은 정책이 미혼모 출산에도 혜택을 주는 등 '여성의 신체 자주권'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출산을 꺼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탁아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공립 탁아소 확충을 통해 양육을 여성만의부담이 아닌 사회 공동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