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대적인 기구 개혁 모색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사무총장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구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의 개혁안 보고서는 유엔이 지난해 가을 발표된 고위급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창설 60주년을 맞은 올해 안보리 등 유엔의 핵심 구조를 21세기 체제에맞춰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나온 것이다.

WTO총장 자문위(위원장 피터 서덜랜드)가 발표한 보고서는 WT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기구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사무국.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자문위는 모두 86페이지에 걸친 보고서에서 조직 강화를 위해 △현재 2년으로돼 있는 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5년마다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의를 신설하며△소수의 고위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총장과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총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선진.개도국 순환 및 지역 배분 원칙을 폐지하고 최고경영자(CEO) 성격의 사무차장을 선임하며 소수의 고위 관리 기구를 신설할경우 사무총장이 이를 주재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각국의 통상 담당 실무관리위주로 돼 있어 교섭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각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각료의 개입을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TA)의 확대로 인해 다자무역체제의 손실을 우려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축인 DD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모든 관세에 대한 철폐 기한 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도 중요하며 비정부기구(NGO) 및 일반 대중과 대화를 위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WTO에 적대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대화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한편 자문위는 분쟁해결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이 결정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고 △상소기구에 환송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 의무이행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차 분쟁 조정 패널과 상소기구의 회의시 일반 대중에게도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WTO패널과 상소기구는 철저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