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EU환급금 전쟁’

영국이 유럽연합 헌법 비준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빚어진 프랑스와 영국의 갈등이 영국의 유럽연합 예산 환급금 존폐를 둘러싸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년 전인 1984년에 비해 영국의 경제력이 급상승한 만큼 영국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영국은 공동농업정책(CAP) 등 예산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또다른 100년 전쟁”=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3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요 8개국(G8) 회의 의제를 논의한 뒤 “유럽연합 예산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보조금을 포함해 유럽연합 전체의 예산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영국의 분담금 환급 혜택 문제도 토론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농업보조금의 20% 이상을 받는 프랑스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는 영국의 2003년 순 재정부담금은 독일에 이어 2위로, 프랑스의 1.5배, 이탈리아의 3배이며, 환급금이 없었다면 최대의 재정분담국이 됐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프랑스나 유럽연합 집행위는 영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됐다며 유럽연합 통합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환급금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수혜자인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도 경제대국인 영국의 환급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 “재정부담금 2위…되돌려 받기 당연”
프 “1인당 GDP 우리보다도 많지않나”

프랑스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 헌법 비준 국민투표를 무기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유럽 헌법을 사문화시키고, 유럽통합과 확장을 무산시킨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자국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뒤의 국면 전환용이기도 하다. <비비시>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새로운 백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84년부터 경제여건이 어렵고 적은 농업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순 재정부담금의 3분의 2를 되돌려받고 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있던 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평균 이하였으나, 90년대 말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프랑스보다 앞서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현재 40억~50억유로 수준인 환급금이 2007~13년에는 평균 70억유로로 늘어나고, 순 재정부담액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4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항 예상되는 정상회의=16~17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유럽연합 헌법을 되살리는 문제가 최우선이지만 예산안 확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의 중심은 애초 국민총소득(GNI)의 1%에서부터 1.24%에 이르기까지 요구 범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2007~13년 예산안 확정이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속에 영국의 환급금 문제로 초점이 옮아갔다. 블레어 총리 지원에 나선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서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영국 출신 피터 맨덜슨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예산안 개혁이 필요하다며 블레어에 반기를 드는 등 영국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블레어 총리도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13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를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이어 시라크 대통령, 유럽연합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등과 환급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