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전쟁으로 일본 횡재” 평가

미국, CIAㆍ국무부 한국전 기밀 해제 문서
미국 대 중국 금수 검토ㆍ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 검토

미국은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에 물자를 팔아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등 일본경제가 한국전쟁 덕분에 '횡재'를 한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소련이 한국을 넘어 일본을 침공할 경우, 소련 당국이 미국의 전략원자폭탄 사용까지 포함하는 전면전을 각오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최근 열람을 허용한 중앙정보국(CIA)및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1951년3월8일 국무부에서 열린 일본 상황에 관한 부서간 회의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주재 미국 대사겸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정치고문이었던 윌리엄 J. 시볼드는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으로 뜻하지 않은 소득을 올렸다고말했다.

이 회의에 특별히 초청된 그는 "일본 경제는 향상됐고 계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으로 유엔이 일본에서 물자들을 구입하는 바람에 일본이 필요한 외화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은 일본이 '횡재(windfall)'하도록 해줬다"고말했다.

한국전쟁 전문가인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그동안 한국전쟁이 일본에게 준 경제적 이득에 대해 국내에서 많은 평가가 나왔지만, 미국측 내부 평가가 알려진 것은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1951년8월17일 작성된 CIA의 '1951년 공산주의의 일본 공격 가능성(Probability of a Communist Assault on Japan in 1951)'이라는 '특별 정보평가(Special Estimat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크렘린(소련 당국)이 거의 확실히 추정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미국과의 국지전 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략 원자탄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이 벌어질 강력한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은 한국 전쟁중 중공에 대한 해상 봉쇄 등 금수 조치를 검토했다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CIA는 1951년12월 작성한 '중공 및 한국과 관련한 미국의 가능한 행동의 결과들'이라는 제목의 정보평가 보고서에서 "중공으로 가는 해상운송과 수출에 대한 유엔의금지 조치는 중국의 해상 수입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일홍콩과 마카오로부터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금수조치는 대체로 별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예상해야 할 일은 소련권 국가들이 이 금수조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명목상의 협조만을 제공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그래서 중공에 대한 수출과 운송 금지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중공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