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참여’를 인권유린 방패막이로…

‘집단학살’ 유엔보고서에 르완다 철수 협박
아프리카 독재국들 국제사회 비판 무력화

분쟁지역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이 되레 독재정권에 대한 감시를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 정권들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병력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최근 르완다는 1996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당시 후투족 수만명이 살해당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가 르완다군과 관련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수단에 파견중인 3000여명을 비롯해 전세계에 파병중인 수천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르완다의 루이즈 무시키와보 외무장관은 “유엔이 우리 군대를 비난할 수 없으며, 우리 군대가 전세계 민간인을 보호하는 도덕적 군대가 되기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완다는 제노사이드라는 용어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르몽드>는 익명의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보고서에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지만 유엔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르완다 정부가 평화유지군 활동을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2007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을 순방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에티오피아에 정치적 자유와 인권존중을 촉구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5000명의 다르푸르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국제사회 비판을 입막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간다 정권도 2005년 조니 카슨 당시 미국 국방대학 부총장이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독재를 강력히 비판하자 소말리아에 유엔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비난을 비켜갔다.

물론 배경에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서방이 꺼리며 이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내맡긴다는 현실이 있다. 파병 수당을 노리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활동가인 에지 호겐두른은 “각국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나 군사훈련 등 다양한 동기가 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선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