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돕기 보다는 착취’

부자 나라들이 말로는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노력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보조금 유지 등 빈국 착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영국의 구호단체들이 21일 주장했다.

영국의 민간 구호기관인 액션에이드와 크리스천 에이드는 내달 6∼8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 빈국들에 대한 부채탕감과 추가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액션에이드는 먼저 G-8 국가들이 지난해 농업보조금 철폐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민 및 농기업에 연간 1천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개도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행태를 통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액션에이드 정책실장 스티브 티벳은 "G-8 부국들은 빈국의 부채의 극히 일부분을 탕감해주고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해왔다"며 "이들은 계속 아프리카 국가의 팔을등 뒤로 꺾은 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펴왔다"고 비난했다.

크리스천 에이드는 `패자의 경제학: 자유 무역의 실질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동안 무역자유화가 아프리카 빈국에 2천720억달러나 손실을끼치며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빈국들은 구호 및 기부에 대한 대가로 시장을외국 수입품에 개방, 수십억달러 가치의 수익을 상실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클레어 멜라미드는 "어떤 국가라도 시장개방이 강요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좀더 부자가 됐을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구호액과 같은 규모의 비용을 무역자유화를 통해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빈국 부채탕감과 추가지원 방안도 이들 국가에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라게 멜라미드의 해석이다.

액션에이드는 아프리카 빈국의 주민들로부터 G-8 정상들에게 전달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니버스로 남아공을 거쳐 대륙을 종단한 이후 현재 런던에 머물고 있다.

(런던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