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서로 본 한국전쟁

미, 중공 개입 종식위해 유엔 금수도 검토

미국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1년말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공에 대한 유엔의 금수조치와 일부 중공 항구들에 대한 해상봉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1951년12월17일 작성한 '중공 및 한국과 관련한 미국의가능한 행동의 가능한 결과들(The Probable Consequences of Certain Possible U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Communist China and Korea)'라는 제목의 특별정보평가(SE)' 보고서는 중공에 대한 선박 운송과 대중공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과그 예상되는 결과를 상세히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에 대한 선박운송과 수출에 대한 유엔 금수조치가 발표된다면중국의 해상을 통한 수입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일 수출이 포트 아서(Port Arthur: 여순)와 다이렌(대련)으로 가도록 허용된다면 그리고 만일 홍콩과 마카오로부터의 수출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금수조치는 대부분 별 효과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대중공 금수조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구체적인 부대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 중국으로 상품들을 옮길 비협조적 국가들로의 수출 제한 △ 소련권 국가들등 비협조 국가들로의 화물선 판매의 금지 및 전세화물선 취소 등의 부대 조치들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중공에 기존에 존재하는 심각한 경제적 긴장을 심화하는데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충격은 장기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는 중공군이 한국전을 종식하도록 강제하거나 중공정권의안정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 예상해야 할 일은 소련권 국가들이 이 금수조치를 존중하지않을 것이라는 점과 △ 일부 다른 나라들은 금수조치에 명목상의 협조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래서 중공에 대한 수출과 운송 금지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중공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중공의 해상수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면 포트 아서와 다이렌을 포함하는 모든 중공 항구들에 대한 해상봉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은 그런 저지를 효과적으로 반격할 능력이 없을 것이지만 봉쇄 선박에 대한 수뢰 공격이나 항공기, 잠수함을 사용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유엔군이 중공의 해상수입을 봉쇄하는 동시에 만주를 공격한다면중공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적전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유엔의 작전을 심화시키고, 만주 폭격과 중공에 대한 해상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공은 한국에서 대규모 작전을계속 수행할 수 없게될 것이며 소련에 군용물자등 긴요한 수입을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동남아시아에서 중공의 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극동에 소련의 힘이 묶여 다른 지역에서 소련의 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국제정치)는 "이같은 중공 봉쇄 및 금수조치 검토는 현재도 중국의 위협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는 중공에 대해 장기간 해상 봉쇄를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