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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9:29 수정 : 2005.01.18 19:29

캐나다 법원 판결

캐나다 뉴펀들런드주 지방법원이 불법으로 연어를 잡은 남자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3년 간 연어를 먹지 못한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다.

일간 〈내셔널포스트〉는 뉴펀들런드주 지방법원 판사 도널드 루터가 불법으로 연어를 잡은 것을 인정한 칼 잉글리시(29)에게 3년 간 연어를 먹지 말고 강가에도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트럭운전사로 연어 요리를 즐기는 잉글리시는 지난해 가을 강에 그물을 치고 연어를 잡다 단속반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 판결을 두고 당사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토론토 요크대학 법학교수 앨런 영은 “법률적인 제재조처로 음식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기상천외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3년간 연어를 못 먹게 된 잉글리시는 “어떤 판사도 내가 연어를 먹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론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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