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혼란 프랑스 “위기관리 내각 구성”

‘저항 파업’ 학교·교통 마비직전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 시위가 전 계층으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위기관리 내각 체제에 들어갔다.

주요 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18일(현지시각), 공항·항만·도로·철도는 제 기능을 잃었다. 또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에 유류 공급이 끊기고, 운송노조가 현금인출기 수송 거부를 경고해 현금 유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온 나라가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위기관리 내각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위기 내각에는 내무부, 경제부, 에너지·환경부 등 핵심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비상사태에 대처할 방침이다. 사르코지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은퇴연령을 현행 60살에서 62살로, 국민연금 전면 수급 연령은 65살에서 67살로 2년씩 늦추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노동계는 연금개혁안이 일자리를 줄이고 정책 실패의 부담을 노동자한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상원은 20~21일께 최종 인준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정부 시위와 파업도 더욱 규모가 커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18일 파리 등 주요 도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시위에 가세하면서 261개 학교가 교문을 닫았다. 파리 외곽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발사했고, 리옹에선 승용차 여러대가 불탔다.

특히 정유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유류 대란은 심각하다. 18일 주요 도시들의 주유소 1500여곳에서 기름이 바닥났고, 기름 사재기로 유류 구매량이 50%나 급증했다. 파리 오를리 공항과 샤를 드골 공항에선 항공편 30~50%가 취소됐고, 프랑스 항공당국은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는 항공기들은 왕복 연료를 채워 오라고 요청했다.

고속열차 테제베(TGV)의 운행도 절반가량 취소됐고, 파리·릴·리옹 등 대도시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의 ‘서행 운전’ 시위로 마비됐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3개월치 분량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노조인 민주노동동맹(CFDT)의 현금수송 부문 대표는 현지 일간 <레제코>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 은행 지점들의 현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