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식해 무리한 법적용” 의혹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보석 결정에 반대해 상급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것은 스웨덴 검찰 쪽이 아니라 영국 당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지난 14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보석심리에서 보석이 허가된 어산지가 즉시 풀려나지 못하고 48시간 구금이 연장된 건 스웨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영국 검찰 당국이 상소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15일 스웨덴 검찰 쪽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보석에 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보석을 반대한 결정은 영국이 내린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카린 로산더 스웨덴 검찰 대변인은 “보석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영국 검찰에 의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영국검찰의 소관사항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동안 영국 검찰 관계자들이 어산지를 구금해야 한다는 스웨덴 쪽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온 것처럼 말했기에 어산지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산지 구속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영국과 스웨덴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을 의식한 영국 사법당국이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상급법원의 보석심리를 하루 앞두고 어산지의 변호인인 마크 스티븐스는 15일 어산지 지지자들이 24만 파운드의 보석 보증금 가운데 현금으로 내야 할 20만파운드(약 4억3천만원)의 절반가량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엔비시>(CNBC)는 프랑스의 게임업체가 어산지의 위키리크스를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http://www.jeuxjeuxjeux.fr)을 내놓아 화제라고 전했다. 이 게임은 어산지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이동식저장장치(유에스비)를 이용해 대통령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낸다는 내용이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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