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추가조처 취할 것” 미·중 무역갈등 심화 예고

USTR 보고서 발표…중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도 제소

‘환율전쟁’ 논란을 불러 온 위안화 절상 문제에 이어, 희토류와 풍력 터빈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미·중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124쪽 분량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제한을 철폐하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구를 끝내 거부했을 뿐 아니라 2001년 기구 가입 때 약속했던 시장개방 공약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희토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 돌입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수출량의 97%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올들어 40% 수출 쿼터를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그 폭을 더 줄일 방침이다.

미국은 또 중국이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들로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조달 협정 가입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을 꼽았다.

미국은 앞서 22일에는 중국이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줘 자국산 부품을 쓰게 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중국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량은 2005년까지만 해도 전세계 4.4%였지만, 지난해엔 32%로 세계 1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풍력발전을 위한 중국의 조처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과도 맞는다”며 “(미국의 조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