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 진통

외무 “미 상원의 ‘MD체제 연계 조건’ 결의안 수용 거부”

지난 22일 미국 상원이 비준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대한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 연방회의(상원) 의장은 24일 올해 상원 마지막 총회를 주재하면서 협정의 최종 비준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하원인 국가두마는 1차 심리에서 표결을 통해 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 상원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결의안을 통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인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 표결을 미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두마에 나와서 “협정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배치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의 미 상원 결의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은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결코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정 서문에는 명백히 미사일 방어 체제와 전략무기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쪽은 협정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미국이 전면적 미사일 방어 체제에 나선다면 러시아의 협정 탈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전했다.

두마는 1차 심의 뒤 표결에서 찬성 350, 반대 58로 협정의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두마는 내년 초 두번에 걸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협정이 두마에서 통과돼도 상원인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비준된다. 미 상원은 협정 서문에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러시아의 협정 파기 권리를 연계한 조항을 놓고 공화당 쪽이 삭제를 요구하자, 한달여의 논란 끝에 타협책으로 앞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협정을 비준했다. 두마 외교위원회의 콘스탄틴 코사체프 위원장은 “결의안은 협정의 기본 정신과 모순된다”며 “이런 미국 쪽의 해석들을 그대로 둔 채 넘어갈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