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IMF’ 빈국 보건의료 위협

옥스퍼드대 “구제금융 조건 완화로 보건 지출 늘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지원에 부과하는 가혹한 조건들로 인해 빈국들이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가운데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1달러당 1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국제 보건서비스저널>에 실은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의 중간소득 내지 저소득 국가들의 상황은 유엔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2000년 9월 열린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유아 사망률을 3분의 2 줄이고 산모 건강 증진으로 사망률을 4분의 3으로 낮추도록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1달러당 45센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1달러당 1센트에 비해선 큰 액수다.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스턱클러 옥스퍼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추진하 거나 받는 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어 ‘보건의료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조는 적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들 원조를 원래 목표로 했던 의도와는 다른 곳에 쓰게 된다는 걸 이번 연구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국가들은 공여조건을 완화해 해당 국가 재무장관들이 이들 원조를 범죄 예방과 공공의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신축성을 발휘할 여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