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몽골에 국제 핵쓰레기장 극비리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저장과 처리시설을 몽골에 건설하는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9일 각국 협상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용후 핵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과 일본은 원자로와 폐기물 처리를 일괄해서 국제적 원전 판매를 시도하는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몽골은 그 대가로 미·일에게 원자력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3·11대지진 이후 도쿄 원전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일본정부는 원자력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어 ‘핵쓰레기’ 처리를 제3국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에 비판이 나올 것 같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 보도를 보면, 3국간 협상은 지난해 9월 하순 대니얼 포운먼 미 에너지부 부장관이 주도해서 시작해 경제산업성, 몽골 외무성이 담당했다고 한다. 핵폐기물의 국내처리지 선정 전망이 불투명한 미국과 일본, 기술지원을 받아 핵연료 가공시설과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몽골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원자력에너지는 기후변동을 막는 유효책으로 알려져 원자로 1기 건설에 수천억엔이 거래되는 큰 비즈니스. 일본정부는 원전수출을 국가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아 베트남에서 수주에 성공하고 인도와 몽골과도 협상중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은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의 거래를 세트로 일괄판매하고 있어 미·일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해 동북지역인 아오모리현 6곳에 재처리시설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6곳에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일시 저장시설을 보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공급한 핵연료의 거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며, 2035년까지 일본 국내에 최종 처리지를 선정하는 계획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도 조지 부시 전 정부가 2002년 네바다주에 최종 처리지를 선정했으나 지역의 반대로 오바마 정부가 계획중지를 결정했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문제가 공중에 뜨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미·일은 처리문제의 해결과 “국제적인 원전판매의 약점을 메우기”(경제산업성) 위해 지반이 단단한 몽골에 저장·처리시설을 만든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시설은 지하 수백m가 될 전망이다. 경산성은 계획실현으로 원자로 제조업체인 히타치 등의 국제적인 원자력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몽골의 우라늄 추정 매장량은 150만t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개발이 진행되면 세계 톱3의 우라늄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매력적이다. 미·일은 계획이 실현되면 우라늄 연료의 안전공급 확보도 노린다.

핵폐기물의 국제수출은, 통과국과 수용국의 동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하는 수출방법에 따르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3국 협상의 단계에서 계획이 표면화되면 통과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간섭과 몽골 국민의 반발도 예상돼 협상은 비밀리에 추진돼 왔다.

올 2월 워싱턴에서 3개국이 포괄적인 외교문서 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직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외무성이 “정부간 조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산성 주도 프로젝트에 외무성이 이의를 제기한 꼴로 서명은 연기됐다. 그 뒤 대지진이 발생해 서명 등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일본은 대지진으로 원전정책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앤다고 해도 처리시설은 필요하다. 다만, 기술지원의 대가로 핵쓰레기를 다른 나라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은, 전기관련 3개법안의 교부금 교부방식의 지역진흥책을 세트로 해서 후쿠시마 등에 원전건설을 진행한 것과 같은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