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원전 2034년까지 단계적 폐기 결정

원전국가인 스위스 정부가 2034년까지 보유한 원전 5기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에너지장관은 원전이 수명을 다할 때 스위스의 원전 5기는 다른 새 원전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다음달 초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원전폐기 방침을 논의해 다음달 중순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정부의 원전 정책 폐기 방침은 며칠 전 스위스에서 최근 25년 새 최대규모인 2만명의 반전시위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체르노빌급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중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건설에 관한 모든 과정의 유예를 선언했다.

도리스 장관은 스위스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50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2019년 첫 원전이 폐기되고 마지막 원전의 수명이 2034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좋은 위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원전론자의 즉각적인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는 없다”면서 “우리의 원자로는 안전하며, 즉각적인 폐쇄는 (에너지)네트워크를 취약하게 만들고 시설물을 대체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녹색당은 “올바른 조처이지만 원전의 즉각적인 폐기라는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당은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스위스 정부는 점진적 원전폐기로 약 25억~44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1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에서는 에너지의 40% 가량이 원전 5기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수력발전과 재쟁에너지 등으로 원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원전국가에서도 반전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26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 국가인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과 러시아, 일본, 한국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독일은 반대 81% 찬성 19%, 러시아는 반대 52% 찬성 36%, 일본은 반대 42% 찬성 34%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중순과 이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보다 원전에 대한 반대가 급격히 많아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이었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의 원전 반대 여론이 27%에서 45%로 높아져 찬성(44%)보다 많았다. 일본도 원전에 대한 반대가 18%에서 42%로 상승했고, 중국은 36%에서 48%, 독일은 56%에서 81%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원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았다. 미국은 찬성 55% 반대 31%, 프랑스는 찬성 51% 반대 44%였다.

각국에서는 일본의 원전 사고 관련 정보 은폐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한국은 여론의 89%가 ‘일본이 사고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7개국 모두에서 불만이 많았다.

또 한국 여론의 82%는 자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러시아(80%)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전 원자력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일본에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원전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사고율이 낮지만 치사율은 높은데,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므로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간 나오토 일본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함께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것은 간 총리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것이지만 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