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독 등 G4, 안보리 확대 결의안 제출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G4는 6일(현지시간) 현재 1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25개국으로 늘리는 내용의 안보리 확대 개편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G4가 제출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을 6개, 비상임 이사국을 4개 더 늘리되 신임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할 지 여부는 15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4가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영어, 불어 등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뒤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는 이날 결의안 제출과 함께 성명을 발표, "G4는 이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내주초부터 총회에서 시작되기를 요청한다"면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대표부 관계자도 AFP 통신에 "내주초 결의안에 대한 총회 토론을 요청할것"이라고 말했다.

G4가 7월중 표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진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28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된다.

결의안은 그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ㆍ러시아의 반대 및 최대 표밭인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결의안 제출 움직임 등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주재 G4 대표부 관계자들도 총 53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연맹(AU)이 독자적인 결의안을 내기로 함으로써 전략적 차질이 불가피해 졌음을 시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연맹은 6개 상임이사국과 5개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되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1개와 비상임이사국 1개를 아프리카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4도 상임이사국 1석을 아프리카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나, 비상임이사국 1석을아프리카에 더 배정할 경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똑같은 배려을 요구, 타협이더 어려울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총 15 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이며,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 가운데 3개가 아프리카에 배정돼 있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있고 미국 역시 안보리 이사국 증설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G4를 지지하고 있다.

G4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된다고 해도 G4가 곧바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며 △총회의 유엔헌장 개정(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국내비준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상임이사국 진출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안보리 확대를 탐탁지않게 여기는 미국 의회의 비준안 부결이 있을 경우 일본과 독일의 상임위 진출은 좌절된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