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프랑스 국방개혁 주역 자크 루디에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데 성공”

“프랑스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일 국방부를 방문해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난 자크 루디에르 프랑스 국방부 행정처 사무총국장(51·차관보급)은 “프랑스가 진행중인 국방개혁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돼 기쁘다”며 “프랑스는 지난 1993년부터 국방개혁을 시작해, 2015년에 이를 완벽히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루디에르 사무총국장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으며, 12일 국방대학교와 한국국방연구원을 찾는 데 이어, 13일에는 전방부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법제화한 내용을 주목하고 국방개혁의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 등 각종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루디에르 사무총국장은 “프랑스는 1996년부터 6년 계획으로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병역제도를 고치는 데 성공했다”며 “1년 계약제인 지원병은 자신이 원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에는 돈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프랑스는 군 병력을 과감히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은 군 병력의 축소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징병제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며, 최첨단 장비의 도입이 이어져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루디에르 사무총국장은 프랑스가 1997년과 2003년 군사개혁법과 제2차 군사개혁법안을 각각 마련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3월 군 지휘체계 단순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군 지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의회에서 활발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며, 국가개혁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방개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370여개 군 기관을 폐지하고 250여개의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4만5천여명의 현역과 민간인 인력 2만3천여명이 명예퇴직 또는 구조조정으로 군문을 떠났다.

이날 루디에르 사무총국장이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자, 군 관계자들은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표시했다.

김성걸 기자 [e-mail] 사진 국방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