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 집속탄 유지 ‘꼼수’ 퇴짜

집속탄금지협약 참가 50개국, 미 추진 ‘새조약’ 무산시켜

미국이 슬그머니 추진해온 집속탄 ‘꼼수’가 국제사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미 <뉴욕타임스> 등은 25일까지 2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평가회의가 성과없이 종료돼 미국이 추진한 새 의정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집속탄 사용을 전면 금지한 ‘집속탄금지협약’(CCM)에 참가하지 않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1980년 이후 생산된 불량률 1% 미만의 집속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서안을 제출하며 집속탄금지협약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겨레> 11월22일치 15면)해왔다.

모두 114개국의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은 50여개국의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국가 대부분운 집속탄금지협약 참가국이었다. 미국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자발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집속탄을 계속 사용할 것을 시사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수백개의 자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불발률이 높아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폭발사고가 잦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는 무기 중 하나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