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외자제한

이달안에 산업구조 개편안 발표 중소업체 통폐합 대형화·고부가화 포스코 등 외국기업에 진입장벽도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대대적인 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나선다. 이달 안에 발표될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대폭적인 기업 통폐합과 외국기업 진입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 철강재 수급과 가격, 업계 판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철강산업을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 중국은 그동안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철강산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신철강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국무원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종안을 조율 중인 개편안은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고기술·고부가 제품 생산 △외국기업의 진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에 참가한 중국야금공업계획연구원 부원장 겸 엔지니어 리신촹은 “낙후한 철강산업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 철강 수요와 소비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전국에 산재된 철강기업을 재편하는 한편, 효율적인 철강산업의 발전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800~1000여 중소업체들이 난립한 철강업계를 연간 생산량이 1천만t 이상인 10여곳의 대형업체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에는 상위 10개사의 생산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오는 2010년에는 50%, 2020년에는 7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철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신규투자와 생산량을 적절히 통제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철강산업 신규투자는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된 영세한 방식이어서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 부원장은 “물과 전기, 석탄과 운송 등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야 하고, 점증하는 환경 압력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기술·고부가 철강제품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도 핵심 계획의 하나다. 중국은 국내 철강소비의 10%를 웃도는 연간 3천만t 가량의 고급 강재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거나 선별 허용할 방침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기에 외국기업들의 시장 잠식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포스코 등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로서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세계 최대 철강그룹인 미탈은 최근 중국 진출을 추진하면서 지배주주가 되려던 애초의 방침을 바꿔 중국 기업에 지배주주 자리를 양보하고 2대 주주에 머물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푸젠성 등지에서 제철공장 터를 찾고 있는 포스코 쪽은 “아직 중국 당국의 새 철강정책의 최종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 방침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중국이 미국의 석유기업 유노칼을 인수하려는 마당에 외국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둔다면,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적잖은 저항과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