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무인기 작전’ 급속 확대

3년간 파키스탄서만 240회
“미 본토에 작전사령부 2곳
6개국에 비밀기지도 설립”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무인비행기(드론)를 이용한 대테러전을 강화하면서, 무인기 전쟁 체계를 세계적으로 확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판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그 대안으로 지난 3년 동안 무인기를 이용한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미 본토에 2개의 관련 작전사령부와 적어도 6개국에 비밀 기지를 설립했다고 분석했다. 무인기를 이용한 대테러전이 확장되면서, 군과 정보기관의 작전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의회 등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바마 취임 전 4년 동안 미국의 무인기 작전은 파키스탄에서만 한정돼 44회에 그쳤고, 사망자는 400여명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한 이후 미국의 무인기 작전은 파키스탄에서만 240회로 늘었고, 사망자도 최소한 1600명에 이른다.

특히, 아라비아반도 등에 관련 비밀기지들을 세우는 등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운용이 늘었다. 군 당국도 기존의 아덴만 입구 지부티 기지 외에 인도양의 세이셸 군도와 에티오피아에도 기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또 중앙정보국(CIA)과 미군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공동으로 동일한 무인기를 운용하는 경우도 생겨나 작전의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해 예멘에서 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지부(AQAP)의 지도자 안와르 알아울라키를 무인기로 사살한 작전은 중앙정보국 본부인 버지니아 랭리에서, 합동특수사령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브랙에서 같은 무인기를 운용한 결과였다.

중앙정보국은 특히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작전 운용에서 군 당국보다도 광범한 재량를 갖고 감시도 덜 받아, 무인기 운용에서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오바마 취임 이후 중앙정보국은 파키스탄에서 239회의 무인비행기 작전을 벌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