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석유 분쟁 정부, 엑손모빌에 판정승

ICC “국유화 피해 기업에 9억800만달러 배상” 결정
청구액 10%불과…‘빈민층 재원 마련’ 정부 손들어줘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를 놓고 맞선 우고 차베스 대통령 대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의 국제소송이 사실상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비슷한 소송 20여건이 걸려있는 베네수엘라로서는 기분 좋은 새해 선물을 받은 셈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는 1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엑손모빌에게 9억800만달러(약 1조1329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단행된 국내 석유시설 국유화로 쫓겨난 엑손모빌에게 그동안 투입된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하지만 이 돈은 원래 엑손모빌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던 120억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아주 적은 돈이다. 베네수엘라 투자은행 ‘카라카스 캐피털 마켓’의 분석가 루스 달렌은 “이번 판결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는 멋진 선물”이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걸려 있는 줄소송 가운데 첫번째이자, 세계 최대 석유메이저인 엑손모빌과의 소송이었던 만큼 커다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빈민층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2007년 국유화를 통해 국영기업인 베네수엘라석유가 국내 유전시설 지분의 최소 60%를 갖도록 했고, 엑손과 코노코필립스 등의 석유메이저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왔다. 국유화된 석유시설은 베네수엘라석유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40억달러의 순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노다지’가 됐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도 20여건의 줄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