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초고소득 세율 75%로”

“연소득 15억원 이상 대상”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부자증세 논쟁에 불질러

오는 4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후보들 중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초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는 폭탄 발언으로 부자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올랑드 후보는 27일 밤 <테에프1>(TF1)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연소득 100만유로(약 15억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의 최고 소득세율은 41%로, 여기에 임시로 25만유로 이상 3%와 50만유로 이상 4%의 한시적 증세율을 도입한 상태다. 유럽에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56.5%, 2위 독일은 47.5% 수준이다.

올랑드는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연평균 200만유로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100배를 버는 사람들에 대한 슈퍼세금은 사회정의이며 애국적인 조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즉흥적이며,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보수층에선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인구가 0.1%밖에 되지 않아 세수는 적은 반면, 부자들의 엑소더스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자들이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세금부담이 적으면서도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갈 거라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보수 성향 일간지 <르피가로>는 올랑드 대선캠프의 예산 담당자인 제롬 카위자크가 올랑드의 발표 직후 다른 방송에 나와 “75% 세율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폭탄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영국 <인디펜던트>는 올랑드가 영국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 발언을 한 데 주목했다. 영국에는 프랑스 유권자 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다. 2주 전 대선출마를 선언한 사르코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초고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삼아 ‘좌파의 결집’을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5일 사르코지의 공식 출마선언으로 4월22일 1차 투표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좁아졌다. 27일 한 설문조사에서는 1차 투표 지지율이 ‘올랑드 28.5%’ 대 ‘사르코지 27%’로 나오기도 했다. 결선투표는 5월6일 치러지게 된다. 전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