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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 회담 둘쨋날인 27일 오전, 각국 취재진들이 회담장인 중국 베이징 조어대(댜오위타이)로 들어가는 각국 대표단 차량들을 상대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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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동 문건 도출뒤 단계적 실천을” 일 “미사일·납치등 현안 포괄적 해결” 러 “핵폐기 검증…9월 실무협의 갖자”
중국=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총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문건을 도출하고, 단계별 실천을 통해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앞서 말한 총체적인 목표가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첫째,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둘째, 유관 국가간의 주권 존중, 불침공, 내정 불간섭, 평화 공존, 관계 정상화 추진. 셋째, 유관 국가간의 정상적 경제협력과 교역 관계 추진으로 공동 발전 추진. 넷째, 상호신뢰 조처를 구축하고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한다. 일본=6자 회담의 최종 목표는 핵 문제 해결이나, 종국적으로는 관계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시야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회담 최종 목표에 관계 정상화,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추진한다는 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미-북, 일-북 사이의 관계 정상화가 6자 회담의 최종 단계까지는 달성돼야 한다.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인 미사일·인권·인도적 문제 등이 포괄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공동문건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 협력을 북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비핵화 대상은 군사 목적의 모든 핵프로그램, 실험, 핵무기 제조 그리고 비축 활동이며,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계별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9월 중순 이전에 실무그룹 개최에 합의하고, 실무그룹에서 차기 본회담 개최 일자를 합의하도록 하자. 실무그룹은 또 동결·검증·보상·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초기 조처 등 비핵화 첫단계 조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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