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보따리 제각각

제4차 6자 회담 둘쨋날인 27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팡페이위안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담국 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회담 개막일인 26일 회담장에　입장하는 각국 대표들 모습. 왼쪽부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왼쪽),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베이징/연합

베이징 4차 6자회담-기조연설 분석

북,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철폐 요구
미, 미사일·인권도 안건으로 제안
핵폐기 대상 싸고도 이견 드러내

6자 회담 참가국들이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회담의 목표와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향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초반 탐색전에서 목표가　될　‘항구’를 가늠한 데 이어　‘항로’ 개척에　나선 셈이지만,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어 순항을 예측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점이 두드러진다. 북한은 이를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뿐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　금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폐기로 보는 미국으로선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북·미는 이른바　‘말 대 말’의 바구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의 제도전복 정책 포기와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공약　△핵 불사용 담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안전보장과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조처’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또 미사일과 인권 등 양자 내지는 다자 문제도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폐기 대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라면, 미국은 핵문제 외의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폐기의 대상에서도 북-미 간에　쟁점이 드러난다. 북한은 폐기의 대상으로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언급했지만,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평화적 핵이용 문제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핵문제 해결과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를 평화적　기초 위에　두겠다는 것이 결코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김정일 위원장을　‘체어맨　김정일’로 부르고　“미국 대표로서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치적 타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기조연설은　‘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공약하면 다른 관계국들은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 및 경제협력을 제공하자’며 합의 가능한 큰 원칙을 제시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설요지>

북 “미국 핵위협 제거땐 핵포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6자 회담의 총적인 목적임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본질에　대한 공동인식을 성립할 필요가　있다. 북쪽의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 제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며, 이를 위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구축,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을 담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에　합의한다.　그 내용으로 북한은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대동되며 핵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한다. 대신 미국은 제도 전복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

둘째,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바구니에　담아 일치　합의할 것을 제의한다. 의무사항은 북-미 간 신뢰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문제, 평화공존에　관한 문제, 북쪽의 핵 폐기를 실현하는 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 문제 등이다. 이행방안은 선차적으로 쉬운 요소부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북은 이번 회담에서 첫단계 행동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

미 “대북관계 정상화 착수할것”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최선의 방식이다. 미국이 미-북 관계를 평화적　기초 위에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들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다자적인 해결 원칙을 확인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체어맨)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밝혔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유용하고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듯이 북핵 폐기시 대북 송전 방식의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중대 제안)은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핵 해결 의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6월 3차 회담 때 내놓은 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문제 해결의 핵심 원칙을　‘바구니’에　담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바구니’에　담을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검증을 수반하여 폐기한다. 다른 참가국들은 대북 안전보장,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조처를 시행한다.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내지는 다자적 현안들을 처리해 나간다.

미국 대표로서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힌다.

한 “원칙 따른 동시행동 필요”

북핵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기본 틀을 짜야 한다. 이런　기본 틀을 짜는 것과 관련해 공동선언, 공동문건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하고, 상호 조율된 조처 원칙에　따라 병행실시 또는 동시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공동문건의　기본 틀로서 두 개의　기둥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북쪽이 핵 폐기를 공약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관계국들이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공약하는 것이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핵 폐기 약속이 지켜지는 한 우리의 대북 송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제안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들도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에　있어 좀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