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구글 스트리트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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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8일 “구글 스트리트뷰 속 행인과 차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학교, 병원, 법원 등 민감시설 주변을 제외한 곳에서는 1%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사람 키 높이 이상에서 촬영된 사유지 안뜰 화면은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