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설립자,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 왜?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줄리언 어산지.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0)가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19일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의 망명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무려 25만건이 넘는 미국 외교전문을 폭로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시작된 직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의 ‘간첩법 적용 검토’를 포함한 신변 압박을 받았으며 스웨덴 여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숨어다니다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어산지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스웨덴 검찰은 영국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14일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의 스웨덴 송환 결정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18개월에 걸친 영국 법정 다툼에서 어산지가 패배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 사법 당국은 언제든지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오는 28일까지 유럽인권법원(ECHR)에 영국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어산지가 전격 망명을 결심한 것은 더이상 영국에서 신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외국 대사관은 치외법권이 인정됨에 따라 영국은 어산지의 망명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리카르도 파티토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정부가 어산지의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부의 보호 아래 영국 주재 대사관에 머무를 것”이라며 “어산지의 망명 신청 검토가 영국이나 스웨덴의 사법 절차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간섭으로 해석되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어산지의 에콰도르 망명 신청은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어산지 심판을 벼르고 있는 미국 사이에도 외교적 갈등과 긴장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일준 기자 [e-mail]

[화보] 더울 땐, ‘물놀이’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