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내주 4년만에 협상권한없는 과장급 난항 예고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4년 만에 재개되는 북한과 일본 정부간 협상이 과장급 회담으로 정해졌다. 권한이 거의 없는 과장급 회담으로는 실질적인 교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협상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이 일본 쪽이 요구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으로 결정된 데 대해 “조정한 결과이며 북한 쪽의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담은 북한에 남겨진 옛 일본군 유해 수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 양국 정부간에 열릴 본격적인 협상의 의제를 정하는 예비회담 성격도 갖고 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식 의제로 정하려는 일본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요구를 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3일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수습을 위해 민간단체 ‘전국 청진회’ 소속 회원 5명의 방북을 허가하는 등 유골 문제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납치 문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겐바 외무상은 이번 협상이 과장급으로 낮춰진 것이 미칠 영향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필요에 따라 국장급의 예비협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일 정부간 협상은 2007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진행됐으나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