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풍력발전사, 사업 제동건 오바마 고소

‘랄스’, 안보이유로 계약 취소당해
“인근 기지에서 무인기 개발” 이유

중국 풍력발전 회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일 전했다. 오바마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신들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막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인 2명이 소유한 랄스는 얼마전 오레곤의 미 해군 훈련기지 근처에 4개의 풍력발전단지를 세우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위원회(CFIUS)가 이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오레곤의 훈련기지는 미국이 가진 ‘비장의 무기’인 무인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위원회는 지난달 이 계약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래를 무효화할 것을 건의했고, 오바마는 지난달 30일 이 건의를 받아들여 랄스에게 이 부지를 다시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투자를 취소한 것이 22년만의 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 있다. 랄스 쪽은 풍력단지 건설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위원회는 한해 100건 정도의 해외투자 거래를 조정하지만 이렇게 실제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대선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미-중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