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각국 정부 개인정보요청 15%↑”

투명성 보고서 “온라인 감시 강화”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온라인 감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은 13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이나 내용 삭제 요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구글에 접수된 1~6월 사용자의 개인정보 요청건수는 2만939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늘어났다. 또 검색 결과나 다른 서비스에서 특정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17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7%나 늘어났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6번째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가장 많이한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28%인 796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6%나 늘어난 것이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정보 요청의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부터 저작권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10~2012년까지 요청된 9만5103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가운데 52%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답한 비율은 70%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유튜브 등 구글의 서비스에서 특정 내용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는 터키가 148번이나 삭제를 요구해 1위에 올랐다. 터키는 ‘건국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말을 비판한 유튜브 동영상이나 소수민족의 독립을 논의하는 블로그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각국 정부 요청의 대부분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남을 비방한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정부 비판 등을 이유로 든 경우도 상당했다고 구글은 밝혔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