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GM지분 헐값 매각 혈세 120억달러 날릴 판

2억주 주당 27.5달러에 되팔고
나머지 3억10만주는 1년안 매각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보유하게 된 주식 지분을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혈세를 크게 날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등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엠에 50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26%의 지분을 획득했던 미국 정부가 이를 2단계로 나눠 되파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2억주를 주당 27.5달러에 지엠에 되팔고, 나머지 3억10만주는 앞으로 1년 정도 안에 주식시장 등에서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주당 52달러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불과 27.5달러에 2억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손해가 55억달러나 난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27달러 언저리인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채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손해는 100억~1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나가게 된다. 혈세로 기업을 구제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수도 있는 셈이다. 역시 지엠 구제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보유해온 캐나다 정부는 이를 처분하는 것이 ‘정치적 사안’이라면서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지엠 주식 처분은 이번 대선에서 논란이 일면서 새삼 화제에 올랐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지분을 처분하고, 여기에 생긴 돈을 경기회복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의 갑작스런 주식 처분은 이런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비아냥을 듣는 지엠의 처지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엠을 되살려 고용이 유지되고, 납품업체들도 살아난 것을 고려한다면 손해를 봤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모두 4180억달러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집행됐고 지금까지 90% 정도인 3810억달러가 회수됐다. 최근 보험사 에이아이지(AIG)의 주식을 처분할 때는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등 항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