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쟁적 환율전쟁 않겠다”

재무장관·중앙은행장 공동성명
‘엔 약세’ 언급없어 선언 그칠듯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경쟁적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엔저정책을 내걸고 ‘환율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처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1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성명은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지난주 주요7개국(G7) 선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유도하는 통화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프랑스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우리(G20 재무장관)는 그 어떤 환율전쟁 상태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앞서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도 “통화가 경쟁적 평가 절하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 국제사회는 통화를 경제 전쟁의 도구로 삼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성명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려 수출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중국 등 신흥국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명이 사실상 환율전쟁의 도화선을 당긴 일본을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따로 일본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일본 재무상 또한 성명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조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아베노믹스가 ‘박빙의 지지를 얻었다’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 또한 공개적으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5일 “미국처럼 다른 나라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의 엔저정책이 ‘국내용’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또 환율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양적완화 등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환율전쟁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수를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환율 문제에는 원론만 확인하며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G20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이 소득이전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는 의기투합했다. 장관들은 탈세 방지를 위해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워진 지사에 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거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