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방식으로 바꿔야 인구변화에 유연대응”

요헨 핌퍼츠 독일경제연구소 박사

요헨 핌퍼츠 독일경제연구소 박사

　“독일 연금의 위기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2~3년 뒤 실패로 돌아가는 시행착오 속에　더욱　급진적인 개혁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는 요헨 핌퍼츠(40) 박사(40)는 적립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부과방식의 연금재정 운영은 사용주들에게 고용비용의 인상을 의미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실업자 증가와 연금재정 악화 등의 악손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부과방식의 재정 운영방식이 연금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인가?

=부과방식은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연금이 위기라고 아우성이지만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고출산율의 세대가　아직　근로연령이기 대문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고 저출산율의 세대가　근로연령에　이르는 20년쯤 후부터 독일연금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적립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서 오는 문제를 훨씬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연금기금 보유액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은 계속 보장될 수 있나?

=보험료 징수액과　기금보유액으로 연금급여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국고보조를 통해 매월 연금급여가　보장된다.　그러나　국고의 재원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의 연금지급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독일 통일이 연금재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높은 실업률이 문제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징수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옛동독 지역에서 심한 지역은 20%를 웃도는 실업률이 독일 연금재정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리스터연금에　대한 독일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리스터연금은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패러다임　교체를 의미한다. 리스터연금의 산정공식과　국고보조 등이 너무 복잡해서 시민들이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또 리스터연금과 결합된　국고보조금은 다른 노후보장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세금혜택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뮌헨 소재 경제문제연구소 소장 한스 베르터 진　교수는 자녀양육 연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현행 공적연금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맞지 않다고 본다. 자녀양육연금이란 가처분소득을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자녀 수도 연금산정계수로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보험료율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 연구원에서 준비하는 개혁안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연금보장의 축으로　기금 형성과 축적을 위해　근로인력자원의 축적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보훔/양한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