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수성가 ‘모범기업인’의 탈세

바이에른 뮌헨 구단주 처벌 초읽기
사퇴요구 거세…집권당 인기 추락

독일 분데스리가의 거물인 울리 회네스(61·사진) 바이에른 뮌헨 구단주의 ‘탈세 후폭풍’이 거세다. 회네스는 자수성가한 모범 기업인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한 주간지에 탈세 사실을 털어놓은 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자산가들의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회네스 탈세 사건은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 몇년째 계속돼 온 마찰과 관련이 깊다. 독일 지방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스위스 은행 직원에게서 독일 탈세자 명단 시디를 구입했다. 스위스 은행법에 저촉되는 일이다. 두 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으려 했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독일인 예금의 19∼41%를 세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예금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다수인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다.

협약 무산이 회네스의 운명을 바꿔놨다. 회네스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자산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세해왔다. 독일에선 자산 이자소득에 25%의 세금을 물린다. 스위스와 독일의 협약이 성사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지난 1월 독일 국세청에 탈세를 자진신고 했다. 독일 조세형법에 따라,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먼저 입수한 검찰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했다. 회네스는 자진신고와 함께 300만유로를 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회네스는 보석금 500만유로를 내고 가석방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바이에른 뮌헨 단장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만, 그는 25일 도르트문트와 챔피언리그 결승이 끝날 때까지는 물러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 사건이 9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회네스는 기독교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 출신 바이에른 주총리 호르스트 제호퍼와 각별한 사이다. 정부의 탈세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여론조사 기관 엠니트 조사 결과, 5일 현재 집권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37%다. 올 상반기 중 가장 낮다.

최근 독일 여론조사기관 폴리트바로메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인의 70%는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는 독일 정부가 탈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처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탈세 자진신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58%나 됐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